금지행위 (관광진흥법 제27조 제1항)
카지노사업자 및 종사원(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 직위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법령에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 허가받은 전용영업장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제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행위
- 관광진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원활한 영업활동,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이사회·카지노총지배인·영업부서·안전관리부서·환전·전산전문요원 등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1일 8시간이상 영업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전산시설·출납창구·환전소·카운트룸·폐쇄회로·고객편의 시설·통제구역 등 영업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고,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지노영업장에는 게임기구와 칩스·카드 등의 기구를 갖추어 게임진행의 원활을 기하고, 게임테이블에는 드롭박스를 1개씩 부착하여야 하며, 베팅금액 한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고객출입관리, 환전, 재환전, 드롭박스의 보관·관리와 계산요원의 복장 및 근무요령을 마련하여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머신게임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투명성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기구·시설·조직 및 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여야 하며, 머신게임의 이론적 배당률을 75% 이상으로 하고 배당률과 실제 배당률이 5%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카지노검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카지노검사기관의 조치를 응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회계기록·콤프비용·크레딧제공·예치금 인출·알선수수료·계약게임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지노사업자는 게임을 함에 있어 게임종류별 일반규칙과 개별규칙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여야 한다.
카지노종사원은 게임을 참여할 수 없으며, 고객과 결탁한 부정행위 또는 국내·외의 불법영업에 간여하거나 기타 관광종사자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의2)
카지노업의 영업준칙(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7)을 지켜야 한다.
카지노영업소안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카지노이용자의 신분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매주 일요일을 제외한 날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카지노영업소는 회원용영업장과 일반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안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대여자금은 총 3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되, 1인당 대여할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한도는 일반영업장과 회원용영업장을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영업장의 금액한도는 1인당 1회 100만원으로 한다.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카지노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장요구를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미성년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자
- 신분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시를 거부한 자
- 과도한 음주로 카지노영업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직계가족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은 자
- 국내외 카지노에서의 불법행위, 전문도박 등의 혐의로 출임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 그밖에 카지노영업소의 질서유지 및 카지노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