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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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특별관리지역 법제화 연구
게시판 내용
저자 박주영
파일명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탁과제 아니오
발간일 2020-08-07
접근권한 전체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개념적 논의

 

제2장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 분석

  제1절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 배경 및 경위

  제2절 개정 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 사항

 

제3장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 관련 지자체 현황

  제1절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 관련 조례 제정

  제2절 지자체 관계자 의견 수렴

  제3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요청 사항 검토

 

제4장 특별관리지역 관련 사례 분석
  제1절 유사 법령 사례 분석
  제2절 오버투어리즘 대응 사례 분석
  제3절 시사점

제5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하위법령(안)
  제1절 하위법령 제정 고려사항 
  제2절 시행령(안) 
  제3절 시행규칙(안) 

제6장 특별관리지역 제도 발전방향
  제1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실효성 제고
  제2절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개정(예시 안) 

제7장 정책적 제언
  제1절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절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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